[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22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다.
증액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철도 부분 1989억원 ▲도로 부문 958억원 ▲수자원 부문 318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 136억원 ▲도시철도 부문 13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사업별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120억원에서 106억원 증액된 226억원으로 확정됐고, 상일~하남 복선전철은 140억원에서 100억원 올라 240억원이 배정됐다.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늘어난게 눈에 띈다.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30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 중 11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또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1587억원을 들여 호남고속철도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1423억원)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국토부는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정보기술(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R&D투자에 4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