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전체규모를 지난해 목표보다 3만가구 적은 40만가구로 정하고 수도권에 지난해 목표보다 1만가구 늘어난 26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은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해 약 26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14만가구 가량을 공급하되 하반기에 시장상황을 검토해 필요시 재조정키로 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22만가구, 공공 18만가구로 유형별로는 분양 29만가구, 임대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율 등을 활용해 올해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지방에서 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분양주택은 약 8만가구, 임대주택은 약 10만가구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분양·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대한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민간주택 건설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지방 미분양 적체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감소가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물량의 25%를 민간주택(85㎡이상)으로 하반기부터 공급한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5000억원), PF대출보증(5000억원), 미분양 리츠·펀드(5000억원) 등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50%,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가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2만 가구 공급,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사전예약제 확대, 최대 5조7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을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5년 거주의무 부과, 대토·채권보상 활성화 등의 안정관리책도 병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