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안전관련 예산은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 부문이 감소됨에 따라 지난해 4조2000억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설확충 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철도,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철도ㆍ항공 안전=국토부는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안전점검(2년 1회)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를 도입해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를 시행해 종전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현재 건설예산(6조원)의 5%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며 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8개역),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140억원, 5개소)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예산(1007억원)은 안전분야 비중(48 → 69%)이 전년대비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
우선 오는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한다.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를 추가로 건립하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13억원, 실시설계)도 추진한다.
또한,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헬기·소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금년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하고, 향후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교통ㆍ수해 안전=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약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는 물론 운전자 의식개선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상주에 이어 수도권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사업용 차량운전자와 일반인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23억원), 자동차부품 결함조사(40억원) 등 다양한 안전도 평가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도 지속 설치한다.
수해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4281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653억원을 배정했다.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3억원)을 통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곳을 연차적으로 정비한다.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275억원)를 확충하고,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운영한다.
◆건설현장 재해안전=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와 설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역량도를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서민 이용시설의 무상점검을 확충해 나가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서도 복지 측면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의 9.6%에 달하고, 10년 뒤인 2023년에는 21.5%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 시설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