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수에 오른 정종환 장관의 발언
구설수에 오른 정종환 장관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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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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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올리며 쉽게 돈벌던 건설사가 약기운(투기수요)이 떨어지니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죽을 기업은 죽어야 한다"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사한 발언이다.

정 장관의 인터뷰 요지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기업(건설사)은 죽게 그냥 나두겠다"는 뜻이로 해석된다.

다시말해,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 유인책으로 더이상 업계에게 '당근'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듯 단호한 정 장관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정책 수장의 발언이 '너무 무책임하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성원건설을 시작으로 남양건설, 금광기업, 풍성주택 등 중견건설사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부도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등 건설사들은 생사(生死)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중견 건설사 한 곳이 무너질 경우 그 회사와 운명을 같이 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은 불보듯 뻔하다.

성원건설의 경우 이번 부도로 인해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약 5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일 손을 놓아야 하는 안까타운 실정이라고 한다.

건설업계의 상황이 이처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죽을 기업은 죽어야 한다"고. 비건설인인 기자도 기분이 씁쓸한데 당사자인 건설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더욱이 건설업체가 작금의 현실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건설사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를 모두 건설사 책임으로 몰아 봍여서는 안된다.

'정부의 안이한 정책 태도에서 나온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책임론'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의 지난 몇년간 각종 주택건설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 업계가 혼란을 빚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택전문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최근 몇년간 각종 공급 대책과 공급 규칙 개정을 비롯한 후분양 선분양 대책 등 각종 주택정책이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여 왔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정 장관의 발언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건설업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 하는 등 건설업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들의 등을 떠밀때가 있었다.

그 이후 10여년이 지난 이후 정 장관의 발언에 담긴 뜻을 미뤄보면, 이제 건설업은 '미운 오리새끼' 같은 존재로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마져 든다.

물론, 건설업계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얀해 있어 건설사 옥석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국토부와 건설사간의 사이는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라고 스스로 자평을 내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정 장관의 발언은 "부모가 속썩이는 자식이 있는데 불치병에 결렸다고 해서 그대로 죽게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 팔장만 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책임감 없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더이상 없을 것이다.

미운 놈(건설사)한테 떡하나 못줄 지언정,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설사를 자극하는 발언은 지양해야 한다.

건설사 하나가 문을 닫을 때 임.직원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겪을 그 고통을 잊어서는 안된다.

건설업종 구조조정이 불가피 실정이라면 정부는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사가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야 한다. 건설사는 닭 쫓던 지붕만 처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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