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 버블논란 및 급락 가능성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1차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입주물량의 집중과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 기대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버블붕괴를 경험한 타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 부처간 참석자들은 실물경기도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이밖에 지난달 발표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 등 일부 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4.23대책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사항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