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3년→5년'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3년→5년'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5.2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양수 일부 허용...신기술 원가심사 강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유망 신기술의 양도·양수도 일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지침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 신기술은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3~7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신기술 지정시 부여되는 최초 보호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돼 신기술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보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초보호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건설신기술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돼 왔지만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유망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는 제한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를 받은 기술일 경우에는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했으나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법인)도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기술 심사시 원가심사를 강화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성과평가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침개정 사항은 오는 6월~8월까지, 시행령개정 사항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