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현장 12곳 감리실태 조사
주요 건설현장 12곳 감리실태 조사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6.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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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감리 시장 퇴출”


국토해양부는 민ㆍ관 합동으로 특별 감리검수단을 구성해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산하ㆍ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12곳에 대해 책임감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여주~양평, 여천~여수 철도개량 건설공사 등 언론에 보도된 2건, 경부고속철 대구~울산간(제4공구)궤도부설공사 등 부실 공사가 신고된 1건, 성남~장호원1구간 도로건설공사 등 저가낙찰(예정가의 70%미만)된 9건 등이다.

시민단체 3명, 국토부 산하기관 3명, 관련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검수단은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감리전문회사나 감리원에게 벌점을 주거나 시정조치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수 감리자에게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공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