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 논란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 논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4.11.25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인가 ‘물밑작업’…무리한 ‘쪼개기식 조합설립’ 비난 쇄도
금융위 “국토부, 조합 인가 너무 쉽게 내줘”…불량 조합 양산 경고
<글싣는 순서>
1. 시설물협회, 신규 공제조합 설립 추진 논란
2.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 요직, 퇴직관료가 ‘독식’
3. 독자 조합 설립 추진하는 시설물협회의 ‘꼼수’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근 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김용훈)가 공제조합(보증기관)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둘러싸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공제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쪼개기식 조합설립’이라는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최근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대표발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설립 총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공제조합 정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협회는 신규 조합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 구성과 대의원 수, 대의원 요건, 보증한도, 임원 선임과 임기, 자금의 운용과 조달 등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시장 파이가 줄고 있는 가운데 기존 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에도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신규 조합의 출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불량 조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협회의 조합 설립 추진이 회원사들에게 각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시설물유지관리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따른 영향 및 대책 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조합 초기 예상 자금 규모는 최소 129억 원에서 최대 645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문조합에 대한 제 채무 1배 이내 조합원 1075개사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전제로 시설물조합에 20~100%를 출자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다른 채무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을 경우 시설물조합에 신규출자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는 “시설물조합과 같은 소규모 신설 조합은 보증, 융자, 공제 등 조합 본연의 사업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초기 수년간 흑자를 유지하기 어려워 경영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보증사고 및 보증 이행 관련 리스크 ▲자금운용 및 조합 경영상의 리스크 ▲인터넷 위주 영업의 한계 및 문제점 ▲공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문제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에 따른 대외 리스크 ▲재무적 위험 부담 등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시설물업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리스크를 갖은 채로 성급히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한 후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장기 비전과 목표 하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건설관련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조합을 만들면서 기존 조합은 물론, 신규 조합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신규 시장이 아닌 나눠먹기식 조합 설립으로 부실 공제조합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산하단체의 조합 설립 인가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다”며 “국토부가 신설 조합 설립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해 조사·감독을 강화하고 인허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부가 산하 건설단체의 조합 설립 인가를 쉽게 내주고 있는 뒷 배경에는 국토부 퇴직관료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사공제조합 등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들의 주요 요직에 관피아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조합이 퇴직관료 자리 늘리기로 인식 될 수 있는 만큼 신규 조합 인가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