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업계 갈등만 부추기는 건설업종 개편..."모두가 불만"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종 개편안을 두고 건설단체는 물론, 건설사, 발주처까지도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부, 공공기관, 건설단체, 업계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퉁부 차관 주재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29개 전문업종을 14개로 줄이는 내용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설업종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정부안을 두고 건설단체, 발주기관, 건설사 등이 반대 입장을 쏟아냈다.

종합건설업계는 통합전문업종인 기반조성공사업은 업무내용이 종합업종인 토목공사업과 명칭만 다를 뿐 똑같은 공사내용을 수행하는 업종이라고 지적하고, 이럴 바에는 왜 종합과 전문을 구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역시 업종전환은 사실상 업종폐지라고 주장하며, 유지보수는 신축공사와 다른 특수성과 독창적 기술력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 전환시 그간의 특허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가 사장될 뿐만 아니라 시설안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정부안대로라면 기존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기술자의 실직과 고용불안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발주기관 자격으로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 역시 “안전과 품질보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건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업 같은 면허(업종)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 혁신안의 80%는 완료된 상태”라며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은 입법화 하고, 그 외 반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혁신위원회 회의는 6월초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