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돼야”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지난 11일 일산 킨텍스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하자담보책임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가 후원하고, 대한건축학회(회장 강부성)와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대표 이원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발주자, 설계자,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간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의 운용이 중심적 가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선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하자담보책임을 전문건설업체가 이행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성과 30여 년간 별다른 개선 없이 운용돼온 하자담보책임제도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건설공사 하자 현황과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 안효수 리튬플러스 대표의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 범위’ 발제가 각각 이뤄졌다.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국내 법령 현황, 콘크리트 공사 하자 현황 및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고찰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하자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하자담보책임 부과’, ‘체계적이지 못한 하자담보책임제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 ‘모호한 하자판정기준’ 등에 대한 불합리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효수 리튬플러스 대표는 하자담보책임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 해결 시스템 운영 방안’, ‘하자책임 면책사항으로 재료의 성질로 인해 경우 추가 및 발주자의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면책규정 구체화’, ‘하도급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시점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로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본부장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임윤묵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참여해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