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기업 보호･육성 위한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기업 육성･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건설업계를 비롯한 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많은 관계자 및 일반인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건설안전 이슈, 건설생산구조 개편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시행 중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중소건설업 관점에서 점검해 환경변화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중소건설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종간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잠식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생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시행 1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전문건설시장이 종합업체에게 잠식되고 있는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향후 생존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문정복 의원 역시 “생산구조 혁신이라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업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와 약자 보호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산구조 혁신방안은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소건설기업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진정한 혁신은 시장 참여자 간의 무분별한 상호시장 진출 경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생산구조 개편의 잘못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각 참여 주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육성･발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또한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종합업종 1개를 등록하면 모든 전문공사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 현재의 생산구조는 매우 불공정하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은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종합-전문 간 경쟁을 시키는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기업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건설생산체계 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중소건설기업을 발전‧육성하려면 도시재생 전문기업 등과 같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중점분야를 선정‧지원해야 하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소·전문건설업 대상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제도는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이 재임하면서 LH공사, 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연구해 온 분야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은 ‘생산구조 개편 영향 및 전문건설업 발전방안’의 주제로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소규모 중소건설업체들간의 과당경쟁, 불법하도급 양산 등의 중대한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했다.

박 실장은 ‘업종시스템의 본질적 기능 회복’, ‘종합과 전문의 공생 발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발주’ 등 공정한 원칙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종합공사-전문공사의 수주 및 시공자격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제한 범위를 설정할 것을 핵심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권완택 서울특별시 시설국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길수 태인건설(주)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가 두 발제자의 발표내용 및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공사 진출에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높은 장벽이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종합과 전문업종의 특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중소건설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 시공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 인증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