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영산강 사업 예산 전체 5.45%에 불과"

'영산강 사업예산'이 4대강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3조2000억원 중 1755억원(5.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21일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사업 관련 각하천별 2010년도 예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토부의 올해 4대강 예산은 총 3조2200억원으로, 이중 영산강예산은 5.45%에 해당하는 1,7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수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후 국토부가 처음 공개한 ‘각 하천별 예산 내역’이다.

하천별로는 낙동강이 60.88%인 1조9604억원, 금강이 16.39%인 5278억원, 한강이 15.06%인 4850억원, 섬진강이 1.75%인 566억원의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영산강 예산 1755억원은 섬진강을 제외한 4대강 중에서 가장 작은 예산이며, 낙동강 예산 1조9,604억원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작년에 4대강사업 기공식을 영산강에서 거창하게 치렀으며 현정부가 영산강과 호남에 큰 시혜라도 베푸는 양 큰 생색을 내고 있다"며 "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영산강예산은 전체 예산의 5.45%에 불과하고 낙동강예산의 9%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는 현정부의 호남 소외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4대강사업 관련 국토부 예산은 당초 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삭감 주장이 거세자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과정에서 일부 반영해 2800억원이 감액된 3조2200억원으로 최종 편성된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주 의원은 정부는 국토부 예산 3조2,200억원만이 진정한 4대강사업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산은 국토부 예산뿐만 아니라 환경부 예산 1조2.336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3,366억원, 수자원공사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보전 비용 700억원을 합한 4조8602억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