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정치권과 정부 머리 함께 맞대야
LH 부채, 정치권과 정부 머리 함께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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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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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부채 문제가 사회적인 큰 파장으로 치닫고 있다.

출범한지 1년,  LH는 지난 6월말 기준 118조원의 '부채 공룡' 공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LH는 현재 하루 이자만 99억원에 달할 만큼 재무 상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LH 부채의 직접적인 원인은 ▲통합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무리한 사업확장을 비롯  ▲임대주택 건설 ▲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도맡아 하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맡고 있는 사업은 현재 414개에 이르고 신규사업만 138개가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지구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지 못한 곳만 해도 약 100곳에 이르고 있다.

결국, 사업과다로 부채가 급증했다. 만약, LH가 빚을 갚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말에는 부채가 약 151조원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는 진단이다.

사태가 악화되자, 정치권은 책임론 회피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LH의 부실 책임을 둘러싼 여ㆍ야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무리하게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반면, 여당은 임대주택사업,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벌인 국책사업에 따른 금융부채가 주범이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또한 정부 당국인 국토부도 직접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라며 산하기관인 LH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어찌보면 LH는 정치적 요구로, 정부의 주거정책에 의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했던 '희생양'에 불과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LH 부채는 정치적 요구에 의해 사업성 없는 대형개발사업이 남발되고 임대주택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모른척(?) 하진 않을테니...

이렇듯 책임론을 따지고 있는 사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공을 맡았던 각 건설사들은 LH의 사업 전면 중단 및 재검토로 인해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LH의 사업 지구 해당주민들은 "사업 지구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사업을 재검토하면 손실만 보게 된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피해보사을 하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경우도 LH의 사업 중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다. 공공부문 아파트를 주요 수주무대로 삼고 있는 지방 건설사들 현재 LH의 120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로 대부분 사업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LH의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LH도 부채 해소를 위해 '뼈를 깍는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말이다.

현재 'LH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LH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신을 자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미달할 땐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당초 'LH법'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심의 후 벌써 두달째 계류되어 있는 사이 LH의 부채는 늘어만가고 있다.

만약 여,야의 합의하에 법이 통과되면 LH의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땜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루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차일 피일 미뤄질 경우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여,야에 쏠릴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루 99억원이라는 무서운 이자가 기다리고 있다.

MB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기치를 내걸로 출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는 LH의 부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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