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11)전월세 대책으로 신뢰성 추락한 '국토부'
(2ㆍ11)전월세 대책으로 신뢰성 추락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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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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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1ㆍ13 전세대책 후속으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연일 치솟고 있는 전ㆍ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볼때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 발표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번 후속 대책이 전ㆍ월세시장 안정화에 실효성 있을 지에 대해서는 "별 다른 기대감이 없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으로 추후 대책은 절대 없다"는 정부의 발표(1.13)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후속 대책이 나왔다는 점도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흠집을 낸 부분이다.

실제 지난 1.13 전세대책 발표 당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지금 내 책상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더이상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공언 한 바 있다.

어쨋든, 정부의 이번 2ㆍ11 전세보완대책은 지난 1ㆍ13전세대책 이후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의 흔적은 엿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서둘러 '단기 처방식'에 불과한 대책을 내놨다며 실효성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2.11 보완대책 중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부분만 들여다 봐도 이번 대책이 얼마나 '수박겉핥기식'으로 나온 정책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전ㆍ월세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 1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그럴사 할 수도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마디로 전세값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더 많은 빚을 내라는 것이다.

작금 서민들은 늘어만 가는 전세대출금 이자, 자녀학비 등으로 인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맨지 오래다.

그런데 정부는 또 서민에게 빚을 강요하는 정책을 내놓을 걸 보면 한숨만 나온다. 연초부터 비상하게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말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까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빚을 내라는 것 외에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정부는 급추락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전ㆍ월세 보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내놓길 진정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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