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CM발주 늘려야...공기업 노하우 민간 이양도 시급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지난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해금B홀에서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 김진숙 기술안전정책관, 박하준 기술정책과장, 김상문 건설안전과장 및 관계관, 업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표방하는 건설사업관리(CM)가 시장에서 이해부족 및 제도정비 미흡 등 저해요소들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CM의 확대 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림건축 박균호 사장은 “CM업체들이 PQ평가에 대비해 대기인력을 상주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며 “CM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때 입찰공고시 배치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전문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고 외국과 같이 프리랜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안종합건축 윤세한 사장은 “현재 우리의 CM시장은 주로 선발업체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CM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우수 CM업체 발굴차원에서 후발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이티엠코퍼레이션 도상익 사장은 “최근 CM낙찰가격이 72~85%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고급화된 기술력으로 제대로 된 CM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것은 적격심사방식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때문인데 이 기준을 90점 이상인 자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CM의 특성상 기술력 중심으로 CM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우수한 업체와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협상해 CM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가격분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원엔지니어링 유군하 사장은 “공기업이 CM발주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고 CM은 일부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기술이전이 안되고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국제경쟁력이 상실하고 있다”면서 “해외 CM진출 확대 및 글로벌 CM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시설·운영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업체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인건축 한상규 사장은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CM업체들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편성시 OJT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문가 육성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희림종합건축 고원도 부회장은 “CM은 감리와 다른 업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CM은 매우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업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전기, 통신, 소방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대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설물의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CM대가를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휴먼아키피아 권순영 사장은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CM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경험이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외국에서 많이 발주되고 있는 신도시개발, 공항, 항만, 수자원, 플랜트 분야 등 CM발주가 많이 나오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사장은 “수출입은행의 EDCF제공사업이나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글로벌인프라펀드제공사업에 CM을 활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기업이나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우리 CM사들과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미글로벌 이순광 사장은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에 CM at Risk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없다”면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에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면서 세부규정들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 산하기관의 CM발주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들 기관에서 발주한 토목사업들을 CM으로 발주토록 해야 명실공히 CM활성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산하기관에서는 CM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토목부문에서 3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데 발주청이 CM이 좋다고 인식되면 CM으로 많이 발주할 것이므로 업계에서도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CM대가 현실화 문제는 지금 연구개발사업을 진행중이며, 곧 전문인사들의 자문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은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감리를 CM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CM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좋은 의견을 내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기업의 노하우를 민간업체에게 이양하는 문제도 향후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며,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현장 OJT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차관은 “소프트분야의 해외진출이 필요한데 CM업체 독자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기업과 협력해서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후발업체의 CM참여 확대문제, 입·낙찰문제, 기술자 프리랜서문제 등 이날 거론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한 차관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