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특별초대석]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창간 12주년-특별초대석]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10.2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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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맞춰 지역경제 불씨 살려야"

집값 안정화 위해 '공급확대 및 주거격차 줄이는 방안' 고민 필요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법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혀... '지방의회 도약' 기대
'토건족' 등 부정적 용어 규제하는 조례 및 캠페인 의회서도 함께 노력  

 

 

[건설이코노미뉴스] "앞으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에 주력해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인호(더불어민주당, 동대문3) 의장은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단계적으로 접어들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첫 말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제로페이 지원·확대 등을 통해 가계마다 소비여력을 마련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김 의장의 복안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벌어진 주거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인호 의장은 정치권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법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김 의장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방의회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표준적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국 의회에 전파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토건족이라는 단어가 건설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물움에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용어를 재정비하는 조례들을 발의하며 사회갈등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나 캠페인이 의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보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건설분야의 재도약을 위해 세심한 정책으로 함께 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만나 의정활동 및 '200만 건설산업계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본보 창간 12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 및 시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시민들께서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부침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전국민 백신접종률 70%를 바라보며 위드 코로나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니 만큼, 새롭고 활기찬 내년을 기대하며 희망찬 연말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이코노미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건설시장의 다양한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건설인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온 건설이코노미뉴스에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기와 기회가 맞물린 지금, 건설이코노미뉴스를 통해 더 많은 혜안과 지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시의회는 어떠한 준비와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부가 조만간 위드코로나 선포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파장이 어떨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세부적인 지침이 뒤따라 와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피해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이 기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갈 수 있도록 시와의 논의 하에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단계적으로 접어들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서울은 어느 도시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무증상·경증 환자 100명씩 모두 2500명을 재택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전담팀을 두는 방안을 준비 중 입니다.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회기를 통해 원활한 재택치료 방안과 추가적인 지원을 논의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에 주력해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계마다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마중물을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자는 의미에서 였습니다. 얼마전 정부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서울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서울사랑상품권 및 제로페이 지원·확대 등을 통해 가계마다 소비여력을 마련해 드리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주택정책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서울시민의 54%가 세입자인 상황이지만, 급등한 집값과 대출규제로 인해 새롭게 주택을 마련하는 일이 가계마다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민간재건축이 시급하게 이뤄지면 그에 따른 집값 폭등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다, 문재인 정권의 공급상황이 그리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4년 후부터는 서울권의 집값이 안정될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요즘, 우선 새로운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벌어진 주거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만을 따지기보다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택 형태를 확보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서민주거 문제를 담당할 SH공사에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두루 갖춘 사장이 선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최근 ‘토건족’이라는 단어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 건설인들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을 되새겨 보는 의미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용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들은 용어 순화가 필요한 실정인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용어를 재정비하는 조례들을 여럿 발의하며 사회갈등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2019)’, 일본어식 한자어를 조례에서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사회에 ‘포용’과 ‘상생’, ‘존중’이라는 가치가 언어에서부터 뿌리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일이 많다보니,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 더욱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나 캠페인이 의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 얼마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역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진 데다 자치분권 발전사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2000년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썼고, 이제는 후속 조치의 안착과 관련 법령의 추가적 개정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표준적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국 의회에 전파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 외에도 협의회 3대 중점과제를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로 설정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대의 중심축’,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안착을 이뤄내는 ‘도약의 중심축’, 남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에서 지방의회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 위상을 드높이는 ‘변화의 중심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신조가 있으실 텐데요.

어린 시절 읽었던 백범일지가 정치입문의 계기였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어린 시절 빈곤을 겪으면서도 내면 수양, 인격 수양에 굉장히 힘을 쏟으셨고, 조국을 위해 인생도 몸도 바치셨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며, 모두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았던 과정이 마음에 와 닿았고, 곧 정치철학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정치활동을 하며 김구 선생처럼 사회와 사람에 늘 진심을 다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삼리(의리, 순리, 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랬기에 초선 때부터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왔고, 현재 의장으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200만 건설산업계에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건설이코노미를 사랑해주시는 건설인 여러분 및 독자 여러분, 코로나와 급변하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세계적인 변화의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대비해야할 것은 파도 위에 올라타는 일입니다. 
건설업계도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건설이코노미를 구독하는 이 분야의 리더라면 시시각각 달라지는 주택시장의 변화에 늘 귀 기울이며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주택건설분야의 지식을 부지런히 채우고, 건설업계의 건강한 비전을 설정해가며, 앞으로도 건설분야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의회도 건설분야의 재도약을 위해 세심한 정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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