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오는 7월 1일 민선8기 시대 개막에 발맞춰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9일 연구보고서로는 이례적인 700페이지가 넘는 광범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간 천편일률적이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종합적인 추진계획 아래 다수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105개의 정책 Pool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창출 효과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에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 조달 시 일정 비율 지역건설기업 우선 조달 배분 외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이 미흡한 상황으로 타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비교해보면 더욱 소외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이 처한 현실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건산연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과 각종 실태 분석 결과와 더불어 기존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 발주기관 및 해외 주요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나아가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Pool을 제시했다.
먼저 중앙정부 제안 정책(총 48개)으로는 지역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 참여 유도 확대, (가칭)중소 지역건설업 계약목표제,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 마련을 통한 안정적 업 환경 제공 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총 57개)으로는 신규인프라 사업발굴을 통한 안정적 수요 창출, 지역건설업 보호 지원제도의 내실화, 부실 지역건설기업 퇴출시스템 정비, 지역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건산연 전영준 연구위원은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타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최초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시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특성과 지역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Pool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정책입안자의 다양한 활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