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21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거래 절벽과 주택가격 하락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회원사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내년 초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관망 및 가격 하락세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지역별로 가격조정을 거치면서 바닥 확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경기 및 주택공급 동향, 규제완화 및 수요 구매력 회복 등 거시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 수급 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년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량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현실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주제 발표를 한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등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 우대 등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