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을 포함한 노후 저층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1일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후화되고 있는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0~1990년대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주거지가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저층주거지의 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만 도로와의 접도조건, 대지의 형상과 규모 등에 있어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층주거지는 주거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공급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다.

특히, 단독주택의 상당수는 반지하 주거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일조, 환기, 채광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우 시 주택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연수 20년 이상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전체 단독주택의 73.9%를 차지하고,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가능 높은 지역은 부산(78.4%), 광주(63.6%), 전남(60.9%), 서울(5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부분리모델링’, 기성시가지가 존치하는 지역은 ‘전면리모델링’과 ‘부분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전면리모델링’을 할 경우 노후주택이 사실상의 새집이 돼 재개발 요건인 노후 동수가 줄어들어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반지하 또는 1층에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주차면의 일부를 공공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차장 설치 시 공사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증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노후 저층주택이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공사비에 대한 재정적･세제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는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저탄소 환경친화적 자재와 고에너지효율장치 설치와 같은 그린리모델링으로 탄소제로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연구위원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아서 리모델링을 수월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서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