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관련 단체들이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 연쇄부도 위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속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일정부분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한승구 회장은 “비주택 PF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지원책은 신속히 이행해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건설사에 대해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 적기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건설업계 역시, 이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입장과 전했다.
또한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지방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전문조합)도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직접공사비 산정기준의 현실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및 물가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시공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공사비 조정 기준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반영되지 못했던 산업안전관리비 요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은 28일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당부분 개선된 것을 체감한다”며 “이번 방안 또한 건설업계의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업계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