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부동산 추가 대책 절실
실질적인 부동산 추가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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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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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을 해소한다며 올들어 두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별 도움이 안될 듯 합니다"

최근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이번 4.23 주택활성화 방안에 대한 한 건설사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미분양 해소대책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눈치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유동성 지원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면서도 미분양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면완화 및 매입대상 분양가 인상,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절 등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꽁꽁 얼어붙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완화가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면완화해야 한다"고 높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이 제외된 것도 아쉽다.

보금자리주택은 민간주택 시장이 활성화 될때까지는 공급 조절이 필요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늘리기 전에는 부동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활성화에는 다소 실효성이 미흡하다.

일각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메가폰 규제완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말이다.

정부가 진정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 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걱정한다면 거래활성화에 숨통을 트여줄 실질적인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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