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9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장 평가 및 기관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50점 미만으로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또 평가 결과 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미흡' 평가를 받아 경고를 받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9개다.
`미흡' 평가를 받은 19명의 기관장 중 석탄공사 조관일 전 사장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전 이사장, 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 등 3명은 2년 연속 경고로 해임 건의 대상이나 이미 사퇴해 경고 조치했다.
또 90점 이상을 받은 `탁월'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고 KOTRA,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명의 기관장이 `우수(80∼90점)' 평가를 받았고 26명이 `양호(70∼80점)' 평가를, 45명이 `보통(60∼70점)'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 평가에서는 양호 이상 등급을 받는 기관장 비중이 증가하는 등 평가결과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관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S등급은 한국전력 1개 기관이 받았고, KOTRA와 신용보증기금, 관광공사,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거래소 등 44개 기관은 B등급을, 공무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16개 기관이 C등급을, 대한주택보증,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12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았다.
또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파진흥원 1개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급은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고,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2년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50% 삭감해 지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