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통해 상시모니터링.. 필요 없는 규제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일회적 규제개혁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전문적 내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6월말부터 ‘주요내규 지속적 개선관리 체계’를 도입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공단이 도입한 내규관리체계는 공단이 발굴해 개선중인 철도시설점용허가 규정 등 29개 중점관리 내규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단에 적용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공단 내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전문 내규심사팀을 구성, 상호검증을 통해 규정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의 경우 사내외 법률전문가가 함께 심사해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내규관리체계 도입으로 숨은규제 및 부패요소 등을 보다 정밀하게 발견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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