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제한 폐지 등 승급경로 다양화 통해 경쟁력 강화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제도가 산업 및 사용자의 요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자격증 없는 기술인력의 승급제한 폐지 등 승급경로 다양화와 기술자의 등급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 정책연구실 이재열 실장은 최근 ‘기술자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중심으로 기술자 역량평가 및 기술등급의 부여로 고급 학력자와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해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기술인력의 역량평가는 자격증보다 경력 및 실적을 통해 평가하는 글로벌 산업의 흐름과 맞지 않으며, 고학력 초급기술자를 대량 양산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수행한 결과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제도가 산업 및 사용자의 요구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등급제도가 지속 될 경우 국가기술자격자는 특급기술자, 학·경력 기술자는 초급기술자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수주를 위한 ‘PQ용’ 기술자와 실제로 일하는 ‘실무용’ 기술자로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커 자격·등급 불법대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격증 없는 기술인력의 승급제한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학력-경력-교육훈련 4가지 요소를 통해 평가하는 등 기술자 기술등급의 승급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 등급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해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로 개편하고 숙련기술계와 기술계를 통합해 기술계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기술사 시험제도를 개선해 현행 기술사 합격률을 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해 기술사 배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입찰사전자격심사(PQ)에 기술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규모가 큰 공사에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배치하는 제도 등은 기술등급을 반영하는 제도와 중복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