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등 애로사항 건의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지난 8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견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 중견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홍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는 등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은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점검 강화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 개선 ▲3배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 ▲중견 전문건설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등 8개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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