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업계가 바닷모래 채취의 조속 재개와 허가량 확대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소속 업체 1만106개사와 공동으로 남해 EEZ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계의 반대로 올해 1월 16일부터 중단됐다가 국토부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에 비해 약 44% 줄어든 연간 650만㎥을 채취를 지난 2월말 허가했지만,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돼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또한,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해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생존까지 위협받게 돼 동남권 관련업계 소속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불량모래 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등 모래 부족 문제는 불량모래 사용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허가 물량(650만㎥)은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다, 해수부가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해 향후 모래 파동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