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최근 오염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토양오염 부동산평가와 스티그마의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보고서는 토양오염 부동산의 개념과 정화기술, 관련 법·제도와 평가기법을 소개하고 스티그마(Stigma) 효과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실제 사례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거쳐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인식하는 토양오염 부동산의 부정적 심리적 영향은 오염정화 이전의 경우 22∼25%, 오염 정화 이후의 경우 9∼14%로 나타났다.

또 폐기물 소각장 인근 아파트 사례를 통해 오염원 인근 부동산의 부정적 심리적 영향은 오염원과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나며, 오염원과 반경 1㎞ 이내의 경우 약 12∼17%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완 발전시켜 오염부동산 및 오염원 인근 부동산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예정부지의 토양오염 문제,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토양오염 치유비용 분담 문제, 토양오염 부동산의 금융기관 담보·경매 취득시 문제 등 환경관련 가치평가 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티그마(Stigma) : 오염부동산 및 오염원 인근 부동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