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4건 모두 담합
공정위 "행후 유사 품목에 대한 조사 병행해 담합 근절토록 노력"
국내 전선업체들이 광범위한 담합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서 4건의 담합사건에 가담한 13개 전선업체들에 총 과징금 56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7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됐다.
이번에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한전선(주), (주)엘에스, 삼성전자(주),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가온전선(주), 일진홀딩스(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코스모링크(주), 화백전선(주), (주)머큐리, 제이에스전선(주), (주)창원기전 등 13개사다.
또한 검찰에 고발된 7개 업체는 대한전선(주), SEHF코리아(주), 넥상스코리아(주), 일진홀딩스(주), 코스모링크(주), 화백전선(주), (주)머큐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담합사건 리스트에서는 ▲5개 전선업체의 유통대리점 판매 ▲11개 전선업체의 KT 광케이블 구매 ▲9개 전선업체의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 6개 전선업체의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등의 입찰담합을 저질렀다.
이 가운데 대한전선, LS,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5개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다음해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시행해 전선가격 인상을 도모했다.
LS, 대한전선, 삼성전자, 머큐리, SEHF코리아, 대원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 11개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KT 발주 광케이블 입찰에서 담합했다.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대원전선, 넥상스코리아 등 6개사는 2007년 포스콘 발주 지하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같은해 현대건설이 발주한 에너지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선 대한전선, LS, 가온전선, 대원전선, 일진홀딩스, JS전선, 넥상스코리아, 코스모링크, 창원기전 등 9개사가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KT 등이 발주하는 관수시장 뿐만아니라 유통대리점, 민간업체(현대건설 등) 전력선과 통신선을 포함해 대부분 전선시장에서 담합을 저질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시판가격 담합에 참여한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5곳은 KT, 포스콘, 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담합에도 모두 가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광범위한 담합적발 및 시정조치로 인해 전선산업에서 관행화된 담합이 근절됨에 따라 전선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전선을 공동받는 여타 산업에서는 전선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선담합 사건에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가 산업전반의 담합적발로 확산됐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는 향후 담합사건에서도 유사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해당 산업에 대한 담합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담합에 적발된 업체별 과징금 ▲LS 340억2400만원 ▲가온전선 67억4500만원 ▲대한전선 30억2900만원 ▲삼성전자 21억9700만원▲SEHF코리아 9억5000만원 ▲넥상스코리아 38억8700만원 ▲일진홀딩스 25억5500만원 ▲대원전선 19억4400만원 ▲제이에스전선 9400만원 ▲창원기전 1억4100만원 ▲화백전선 7억1500만원 ▲머큐리 2억26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