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증액 472조2000억원의 1% 수준에 그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가 저소득층 금융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은 16일 열린 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이 월세로 내몰리는 등 주거형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금융지원은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HUG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증 상품은 주택 구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5개 상품이며 보증실적인 2014년 이후 4년 사이 전체 보증액 472조2000억원의 1% 수준인 4조8000억원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HUG가 운영 중인 5개 상품 중 전세임대주택 임차료지급 보증은 보증 조건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미만인 자까지 포함하고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저소득층을 위한 보증실적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월세비율은 2006년 27.4%에서 2016년 35.6%로 10년 사이에 8.2%나 증가했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3.5% 감소했다.
최경환 의원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9.8배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0년에 이른다"면서 "저소득층은 사실상 자기집을 갖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지경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HUG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전 정부의 정책만을 붙들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에 특화된 보증 상품 개발과 함께 과거 정부시절 감소시킨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