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 ‘철퇴’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 ‘철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3.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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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자진 철거 계도 후 공권력 동원 강제 집행

 

[건설이코노미뉴스 -  이태영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을 무단 점유해 미관을 해치고 각종 민원의 온상이 된 불법노점상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4월부터는 고소·고발을 포함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공은 지난 7일부터 고속도로 전 휴게소에서 국민 여론 환기를 위해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67개 휴게소에는 모두 321개의 불법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노점상에 대해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일제 고소·고발, 철거 계고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도공은 국토해양부 및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화된 단속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률 제·개정도 건의했다.

도공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쾌적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고객들이 불법노점상 이용을 자제해 줄 것과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