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협의ㆍ조정 거쳐 9월말께 최종 확정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로 332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안이 235조3000억원, 기금액은 97조3000억원으로, 총 지출 요구액은 332조6000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예산ㆍ기금 지출규모인 309조1천억에 비하면 7.6%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2008년의 1.5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R&D 요구액은 13.7% 늘었으며, 복지 예산 요구액도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로 인해 7.2% 증가했다.
정책과제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의 복지지출예산이 올해 53조8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증액 요구에 이어 초중등 교육지원예산도 35조5000억원에서 39조2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액요구됐다.
이 외에도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예산 요구액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가 등으로 11.0%, 외교통일 예산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으로 8.0%, 국방 예산은 방위력 개선 등으로 6.6% 증가했다.
반면, SOC, 문화, 환경, 농림 등 4개분야에서는 마무리 된 사업이 발생하면서 올해 예산보다 감액된 부분이 많았다.
SOC 분야에서 2012년 4대강 사업 마무리로 올해보다 -13.8%, 환경분야에서 4대강 수질개선 마무리를 감안해 올해보다 -5.8%의 감액된 예산안이 요구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예산 요구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ㆍ기금안은 재정부와의 협의ㆍ조정 과정을 거쳐 9월말께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