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26% 이상 폭리를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20일 열린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의 내부회계자료를 공개하고, “LH공사의 부채 내역 검증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LH공사 내부회계자료는 주택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가 회계시스템으로 정리된 ‘준공원가계산서’이다.
강 의원은 지난 8일에도 ‘준공원가계산서’를 통해 LH공사가 화성봉담 6블럭의 분양가를 허위로 공개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준공원가계산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H공사가 공급한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23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15개 단지의 건설원가이며, 연도별, 지역별, 평형별로 구분되어 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4개 단지 9710세대를 공급하면서 2714억원(평균 19%)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소하 5단지 84㎡의 경우에는 건설원가가 2억5500만원인데, 분양가격은 3억3000만원으로 LH공사가 한 세대당 7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단지 전체적으로는 460억원(28%)의 수익을 남겼다.
한편, LH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엔 고분양가 유지가 어렵다고 했으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공급된 안산신길 휴먼시아 3·6단지의 경우에도 각각 165억원(26%), 278억원(29%)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H공사 공급한 분양주택은 전국 156개 단지 8만7180세대에서, 약 2조4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가 주택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의해 LH공사는 고양풍동과 화성봉담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77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으나, LH 내부회계자료에는 851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LH공사는 실제원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분양원가 추정치를 공개해 수익을 낮춰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법원과 언론, 국민 모두가 속았다”고 밝혔다.
또한, LH공사는 2009년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가 3.3㎡당 697만원이 소요되며 정부지원 단가가 낮아 그 차이만큼 부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3㎡당 원가는 4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05년에 준공된 광주광역시의 한 임대주택에서는 LH공사가 한 세대당 360만원씩 수익을 남긴 곳도 있었다.
강 의원은 “L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125조원이라는 부채는 어디에서 생겼고, 수익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를 위해 LH공사의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가 재정 지원 규모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