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올바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김연태)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 각종 판례 및 행정심판례 등에 따른 변경내용과 추가된 각종 최신 사례들을 다양하게 반영한 ‘건설공사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가 지난 5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발간한 ‘건설공사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주택법, 행정심판례 분야로 나눠 집필됐다.

특히 각각의 법령에 따른 감리제도 설명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 감리용역수행 관련 참고사항 등을 수록해 감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자료들로 수록됐다.

총 350페이지에 이르는 이 사례집은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제도 일반 △건설기술관리법 감리관련 FAQ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일반 △주택법 감리관련 FAQ △감리관련 판례 △감리관련 행정심판례 등 건설감리의 주요 분야별, 사례별로 구성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자료 수집은 물론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감리관련 행정심판례를 추가적으로 구성해 사례집의 질을 높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