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박물관, 국립생태원 생태채험관>
양사 금액대비 95%대 형성..."수상한 낙찰율"
시민단체 "담합 불감증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처벌 수위 강화 주문
공정위 "건설사 담합관련,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 통해 조사 중이다" 밝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부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업종 담합이 아직도 성횡한다"고 시사해 앞으로 건설업계의 담합관련 조사가 한층더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건설)과 대림산업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건축턴키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설'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본지 기사<'삼성-대림' "수천억원 A,B턴키 사전 담합설' 의혹 제기'>를 접한 관련업계는 건전하고 공정한 입찰환경을 위해서도 삼성건설과 대림산업(이하 양사)간 나돌고 있는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들 양사가 A(국립생태원 생태험관 건립공사)턴키공사와 B(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턴키공사사 입찰에서 서로 '빅딜(밀어주기)'을 하는 등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삼성건설이 앞서 수주한 생태체험관의 경우 이들 양사 외에 G사가 입찰 참여 의지를 보였으나, 본 입찰에 G사가 '중도하차' 하자 이들 양사가 가격쟁경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설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 양사의 강력한 경쟁상대 였던 G사가 본 입찰에 참여하지 않자, 치열한 저가경쟁을 서로 피하기 위해 이들 양사가 맞붙은 전쟁터(A,B 건축턴키공사) 한곳씩 양보해 공사를 나눠먹기(?)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 양사가 참여한 '생태체험관 턴키공사'를 먼저 삼성건설이 수주했으며 그 대가로 대림산업이 그 이후에 집행된 '항공우주박물관 턴키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입찰 들러리를 서줬다는 게 입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삼성건설이 '생태체험관 턴키공사'를 높은 낙찰율에 수주하고 그 이후 입찰이 집행된 '항공우주박물관 턴키공사'에서 대림산업도 높은 낙찰율을 기록하며 공사를 따냈다.
특히 이들 2건의 건축턴키공사는 양사의 가격차이가 10~20억원 차이에 불과했으며 공교롭게도, 이들 양사의 낙찰율은 동일하게 95%의 높은 낙찰율을 기록했다.
추정사업비 1310억원에 이르는 '생태체험관 턴키공사'의 경우 삼성건설이 1245억원을 써내 95%의 낙찰율이 형성됐다.
사업비 982억원이 책정된 '항공우주박물관 턴키공사' 역시 대림산업이 933억원을 적어내 95% 낙찰율을 기록했다.
한 입찰 전문가는 "턴키공사는 초기에 막대한 설계비용을 쏟아부어야 함에 따라 수주에 실패할 경우 많게는 수백원억원의 설계비용을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며 "이러한 턴키제도를 하에서 이들 공사처럼 경쟁사가 없을 경우 저가경쟁을 피하기 담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뜀했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들 2건의 턴키공사 처럼 이례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된 경우 경쟁사들이 담합에 적발된 유사한 사례도 있었다"며 "그동안 몇몇 건설사들이 담합이나 비리 등으로 모든 건설사가 국민들에게 불신의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번만큼은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이뤄져야 한다"고 이들 양사의 담합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건설사 담합재발의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며 "건설사들의 담합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영업정지, 입찰참여 제한 시기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카르텔 관계자는 "현재 높은 낙찰율이 형성된 턴키.대안공사의 경우 조달청과 연계해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담합 적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정위)내에서도 건설업종 담합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담합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