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사회간접자본(SOC)과 안전투자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영향으로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20조9000억원)보다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SOC 노후와에 대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및 내진보강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해 도시철도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스크린 도어가 없어 승강장에서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빈발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내년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굴착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시 빗물을 흡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73만→97만)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약 9만원→1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내년 세계 물포럼 지원을 위해 각각 1조3537억원,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원주~강릉 철도, 국도6·59호선,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등이 건설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SOC 분야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돼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