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최근 종합건설업계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에 반대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를 부실기업으로 치부하고, 특히 13일 세종청사와 오는 1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마치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를 보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전문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계는 10억이하 대부분의 물량이 전문건설업계로 이전된다고 하지만 정부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에서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물량에 불과한데도 정작 하루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체 수주물량 이전만 얘기할 뿐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
또한, 정부 등에서 확인을 안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조달청 등의 발주자료를 통해 실제 3억미만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를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금번 입법예고를 한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종합건설업계가 그간 반대를 위한 반대와 종합공사물량 이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자료제출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협회는 특히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할 종합·전문건설사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물량이전으로 건설업계 내부와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흑색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합건설업계 10억이하 공사가 전문공사로 이전된다고 하나,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종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한정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마치 대부분의 물량이 강제 이전된다고 주장해 국민의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데, 종합건설업계는 학교 담장과 교문 설치시 토공,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 공사가 복합돼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담장과 교문 설치공사는 선·후 공정간의 연관이 적고 소액공사가 많아 이미 전문공사로 발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0억미만 공사라도 5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신축빌라나 교량과 같은 토목·건축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사로 구성돼 시공관리가 필요해 여전히 종합공사로 발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가능한 업체중 2∼3개 면허등록 한 중소업체가 9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개의 전문면허를 보유한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와 영세 장비업자에 임금 및 장비대금체불 등의 주범인것으로 흑색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건설업 생산체계상 종합건설업은 직접시공 보다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은 직접시공을 하기 때문에 인력·장비를 직접 투입하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복합공사가 확대되면 발주처의 로비가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합건설업계는 그간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한 국책사업에 입찰담합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공정거래법으로 처분한 범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해외진출을 위한 처벌 경감과 국가·지방계약법으로 처분한 입찰참가제한이 이중처벌이라는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가 지나친 제약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제도의 좋은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와 무리한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건설업계는 국민들로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집단으로 낙인만 찍히고 공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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