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오는 2020년 이후 준공후 30년 경과 노후 SOC시설물의 급증으로 향후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6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존치시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하고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건설투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이후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투자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2014~2018년 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연평균 7.8% 감소할 계획이다. 정부의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SOC 부문에서는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15.5% 감액한 20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2014~2018년 정부의 SOC 예산의 삭감 계획을 기초로 취업자 감소 효과를 산출한 결과 3년 동안 총 16만8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선진국들과 SOC 투자 규모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도로보급률 수준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30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연구원의 조사결과다.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건설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내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건설투자는 199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당시 건설된 많은 SOC 시설들이 현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준공후 30년이 경과한 SOC시설이 급증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SOC 투자재원 부족으로 SOC시설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해ㆍ재난 발생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은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안전도 제고, 오지ㆍ낙후지역의 교통권 확보, 국가교통체계의 원활한 구축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생활 밀착형 SOC 투자확대, 경기부양 등의 종합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시키며,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BTL(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하고, 공공청사, 화장장 등의 민간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으로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정하는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 전환해야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향후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 유지 및 확대(RTO, RTL 포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