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급감하면서 민자사업 투자규모도 크게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SOC 포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발제자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BTO-rs 및 BTO-a의 적용사례 분석(발제자 :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이사), △민간투자사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방안(발제자 :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세미나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에 사업건수 120건, 투자규모 11.2조원에서 2014년에는 사업건수 14건(2007년 대비 11.7%), 투자규모 2조원(2007년 대비 18.2%)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연평균 -6.8% 축소할 예정인데, 부족한 재정투자는 공공사업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로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됐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난 4월 8일 BTO_rs(위험분담방식) 및 BTO_a(손익공유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의 각종 이슈와 정책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 자문회사·법률·회계·연구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행됐으며, 총 119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민간투자 활성화에 있어 금년 4월에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으로 민자사업을 검토 또는 제안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현재 준비 중이며, 3개월 이내에 참여할 예정은 7.7%로 응답했다.
민자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도시경전철(2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속도로(24.4%), 지하도로(15.9%), 환경사업(14.6%) 순으로 조사됐다.
BTL 방식은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건축 등 모든 사업유형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자사업의 사업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업방식을 선호해 BTL>BTO-a>BTO-rs>BTO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있어서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21.9%)’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20.4%)’, ‘주무관청 및 PIMAC의 업무처리 지연(17.8%)’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에 대해선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19.8%)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민간투자법 입법(BTL 민간제안 허용, 민간투자 대상사업 범위 확대)’(18.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식 개선’ (16.3%)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41.2%)’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21.0%)’,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료도로방식(shadow toll)의 국내 적용(17.6%)’, ‘민간투자지원조직의 내실화 및 서비스 수준 확대(14.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용석 실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감 회복과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주무관청과 PIMAC의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