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묻지마' 식의 예산투입이 정상정인 SOC 예산투입 부족으로 이어져 다음 정부와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정무위, 경기 용인 처인)이 4일 시작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해운ㆍ항만 등 국가산업의 혈맥이 될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4대강사업가 연관이 깊은 수자원 부문 SOC 예산이 130%(2009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매몰된 비정상적 예산편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기조마저도 왜곡시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 특히 지난해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대비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부문별 SOC 예산 증감 현황은 도로, 철도, 해운.항만, 물류 및 기타 부문은 계획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4대강사업과 연관이 깊은 수자원 부문 SOC 예산은 36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인 SOC 예산 투입을 줄여가며 4대강 사업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잔칫날 하루 잘 먹으려고 종자 쌀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무리한 4대강사업에 대해 재고해 타 부문과의 조화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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