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청와대·국토교통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19일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들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관련 주택건설업계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 동안 동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탄원서는 “현재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사업 영위가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업체들은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분양전환하고 있다”며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탄원서에는 또한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민원과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조속히 표준건축비 현실화 고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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