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경남도vs국토부' 충돌
4대강 사업, '경남도vs국토부' 충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10.17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특위…"보 건설과 준설, 낙동강 사업 즉각 중단" 요구

추진본부…"경남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업 아니다" 천명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지난 14일)가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힌데 대해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경남도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보와 준설은 물 확보와 홍수 방어가 목적인데 그 실효성을 전혀 찾아 볼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수질만 악화시키고 있다"며 "보건설과 준설이 대부분인 낙동강 사업 16~20공구는 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탁수 등 오염 저감 방안이 나올때 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특위는 특히 "경남도가 수탁해 시행하는 6~15공구도 하천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 실태 조사와 처리 방안 등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때 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붕 부본부장은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 "낙동강은 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보 건설과 준설공사) 공사는 중단할 수 없다"고 천명해 경남도와 국토부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특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탁사업을 포함해 보 건설과 준설을 하지 않거나 반대한다고 해도 그 사업권을 국가가 대신해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본장은 "(4대강 사업에)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없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사업을 위탁한 이유도 지역 건설업체를 고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뿐"이라며 "(경남도의)입장에 상관 없이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