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의 21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 공공공기관들의 부실 및 방만운영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주택보증, 민영화 방침 철회 촉구"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단기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보증사고에 따른 손실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취지를 감안할 때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함에도,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청한 우량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화건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울산 삼산동 ‘한화 꿈에그린’ 사업장에서 평균이자율 6.59%인 금융기관의 대출금 370억원을 상환하고, 환매조건부 매입을 신청해 999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막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현재까지 투입된 매입금 2조3천721억원 가운데 41.5%는 유동성 위기가 전혀 없는 신용등급 최우수 업체에 들어갔다"며 "일부 업체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상환하고 환매조건부 매입을 신청해 999억원의 지원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주택보증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8년 주택보증을 민영화기로 했다 2015년으로 연기했는데 이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민영화되면 중소.지방건설업체의 경우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민영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보증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주택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손실 감소를 위해 보증심사 강화 등 보증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능력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감정원, 부채비율 지나치다…대책 시급"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원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감정원의 부채비율은 지나치다"며 "재무건설성 회복을 위해 관계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장윤석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모든 출장 내역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출장내역 확인이 어려운 것은 물론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집계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감정업계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감정원의 공단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감정원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원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감정원의 부채비율은 지나치다. 재무건설성 회복을 위해 관계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정원의 공단화 추진과 관련, "감정원을 공단화하고 감정원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게 되면 감독자가 또다시 감독업무를 맡게 되면 대립, 긴장관계에서 과연 옳은 방향이냐"며 따져 묻고 모든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던지, 관리감독을 정부나 위탁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안전공단, 위험 시설물들 그대로 방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공단의 능률급 지급은 자체 경영성과의 향상을 위한 독려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며 "공단은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라 자체수입 부족분을 국가에서 출연하는 만큼, 추후 유사한 행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