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외 복수 분양보증사업자도 지정해 줄 것을 요구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최근 주택업계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대출 심사강화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25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금융조달 차질로 사업 개시 뒤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청와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집단대출 규제의 조속한 철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현안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등 집단대출'에 대해 대출 거부 및 조건부 대출 승인 등의 규제 등으로 주택사업자 및 수분양자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말 기준 협회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로 대출이 승인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약 5조2200억원(3만3970가구)에 달했다. 이는 규제 직후인 지난해 10월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떠안아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사 등 공급자는 분양시기의 연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중도급 납부 유예 불가에 따른 분양률 저하 등 피해가 막중하다고 양협회는 강조했다.
또한, 이달 초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기존주택시장의 수요 위축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을 유발해 기존주택 처분을 통한 신규 분양시장 진입 등의 선순환 구조를 깨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집단대출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더 위축시킬 것이라게 양 협회의 분석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물량과 관련해 2008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매년 평균 27만가구 정도로 과소 공급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분양물량 52만가구 수준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주택거래 감소는 집단대출 규제 등에 따른 수요 위축에 크게 기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150조4000억원의 보증실적을 달성하고 분양보증 사고율은 역대 최저인 0.16% 수준임에도 높은 요율, 보증심사 강화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복수 분양보증사업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택분양보증사업자는 현재 HUG 독점 체제이지만 지난 2008년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국토부 장관이 보증보험회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양 협회 관계자는“가계부채 총 잔액(1166조원) 중 집단대출 총 잔액(110조3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건전한 대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공공택지 부족(택촉법 폐지, 2017년까지 LH 공급물량 전면중단 등)과 시장 수급상황에 따른 업체 분양리스크 관리 등으로 올해 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대출 증가세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연착륙과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