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LH에 따르면, 지난 4일 설계사 임원 20명이 참석한 ‘불공정관행 개선사례 발굴을 위한 국토개발 발전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9일 공정한 심사제도 구축을 위해 ‘페어 플레이(Fair Play) 공동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합리한 심사제도와 불공정 관행은 공사비 누수,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LH는 입찰 등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타파해 최적의 업체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일하는' 공정한 건설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LH의 올해 심사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에 첫 도입한 ‘공개토론 설계공모신사제도’와 ‘심문고(審聞鼓) 홈페이지’, ‘기피신청제도 확대 및 내부 심사위원 축소’ 등 ‘LH 클린심사제도’를 올해에도 확대·강화한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자유토론과 합의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심사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는 ‘공개토론 설계공모심사제도’와 심사 참여업체가 LH 심사제도를 평가해 참여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심사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된 ‘심문고 홈페이지’는 LH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에는 '입찰담합 사전징후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입찰담합 등 부정입찰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심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담합징후 평가표를 작성해 입찰참여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 입찰 담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열린심사 참관제'를 개선해 참관인 범위를 이해관계가 없는 건설 및 설계용역업체 직원에서 유관 발주 공공기관 및 본사가 입주한 경남 지역 발주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도 기술형 입찰 공사에서 공공임대리츠, 공동택지(주택)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3월 9일 진주 본사에서 열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 A-2,3,4단계 건설공사' 공동설명회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Fair Play 공동서약식'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입찰 제도 안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LH의 불공정관행 개선 계획과 관련, LH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근절 TF'에 참여해 ‘설계변경금액 부당조정’ 등 총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한 바 있다.
올해에도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계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기회를 넓히고, 불공정 계약 사례를 자유롭게 제시토록 유도해 계약-설계-심사-시공 전 분야에서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개선 이후에는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과제 발굴에 활용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LH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제도 정비를 통해 선도적으로 불공정 관행의 발굴․개선에 나선 만큼 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 건설협회, 건설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