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지원 중심의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정부가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한다.
역대 최대수준인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을 위해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주택공급 계획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건설과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내놓은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인 총 1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를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을 도입하고, 공공실버주택을 내년까지 1300가구에서 2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공 리모델링(2000가구)과 사회적 임대주택(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200가구)이 도입된다.
민간참여 확대와 관련, 공공임대리츠를 내년까지 6만가구에서 6만7000가구로 늘리고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도 올해 40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려 민간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주택도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14만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결정했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추가해 당초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에는 전국 23곳, 1만81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되고, 특화단지 조성, 입주대상 확대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
뉴스테이도 활성화된다. 올해 공급물량을 5000가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 가 도입된다.
또한,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 허용,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고 신혼부부는 0.5%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1000만~2000만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도 생초자 우대금리를 0.3%p 상향하고 신혼부부는 0.2%p 우대 신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