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는 막고 수자원은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 880㎜의 1.4배 정도다. 그러나, 인구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591㎥로 세계 평균인 1만9635㎥의 약 1/8에 불과하다. 또 전체 수자원 총량 1240억㎥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337억㎥만이 용수로 이용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용수 중에서 하천수의 비중은 약 36.5%를 차지한다. 이러한 하천 취수율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하천 취수율이 20%대 아래다. 하천 취수율이 높다는 것은 가뭄 때 물이용에 취약성이 커 보다 엄격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물과 관련해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문제는 홍수다. 최근 10년 간의 연평균 풍수해 규모는 인명 피해 228명, 이재민 발생 2만5000명, 재산피해 1조원에 달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피해규모가 5000억원 이하이던 것이 1998년에 1조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홍수로 연평균 52명이 사망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약 5배, 미국의 13배에 달한다. 우리나라보다 피해가 큰 나라는 볼리비아, 남아공 등의 개도국이며,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홍수에 의한 재산피해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평균 홍수 피해 비중이 0.14%로 파악되는데, 이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 볼리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큰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재해에 대한 방비가 부실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수자원 확보 △홍수피해 방지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 △복합 수변공간 조성 △지역발전 촉진 등을 핵심과제로 한 다목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권오현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은 하천 관련 시설 확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홍수피해 방지 및 가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회생의 견인차 역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 사업비 16.9조원과 여기에 직접 연계사업비 5.3조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22.2조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다. 이 중 19.4조원에 달하는 순수 건설공사비가 건설생산활동을 통해 매우 큰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국토의 75%를 커버하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 만큼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창출효과 전국 36만명에 달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위원은 “지역산업연관분석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38.6조원, 취업유발효과 35만67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이 가운데 건설 부문의 취업유발인원이 21만9400여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취업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되고 나면 더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파급력을 갖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 가운데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개발 같은 아이템들은 장기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사업들이다. 이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타의 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인 경제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력 절실
4대강 사업이 사업 추진 기간 동안에만 나타나는 단기적인 효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강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 주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창의적,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오현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업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업간 선후 관계 고려 및 진행 상황과의 연동화 등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단순히 대량의 물량을 투입하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 인식하는 지역들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발견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하는 지역들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지역경제효과는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구축된 하드웨어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소프트한 발상과 추진력이 지속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