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민간 주택건설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되고 보금자리주택은 21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가담자 고발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확대된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각 부처가 발표한 '내년도 정책과제 및 추진과제' 중 주요 핵심 정책방향을 발췌해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R&D 세제지원을 확대
기재부는 경기ㆍ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위기대응체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요금 등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는 동반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계약.조달제도 개선 등 공공분야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확중을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핵심 서비스 산업을 선정해 서비스사업 구조 개편, R&D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대회협력 강화 분야는 G20 서울 액션플랜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차기 G20 주요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국토부는 2011년도 정책 핵심사업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내걸었다.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내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21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LH공사 재무구조 개선방안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택건설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등 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수주 700억불 달성과 고속철도의 해외진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4대강과 연계해 지류하천의 종합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 10월쯤 경인 아라뱃길의 차질없는 개항을 목표로 정했다.
KTX 수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의 연계ㆍ환승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교과부는 R&D 선진화를 통한 과학기술혁신체제 강화 등을 내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우선, R&D에 대한 국가거버넌스를 재정립해 과학기술혁신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등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를 강화해 R&D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제2차 이공계 인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과 과학 기술 연계를 통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주택거래세 감면
행안부는 내년에 주택거래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의 50% 감면을 2011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지경부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확충 및 동반성장 기업문화의 전산업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경부는 기술ㆍ산업간 융합과 스마트화 기반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력ㆍ부품소재 산업의 일류화 및 원전, 스마트 그리드 등의 수출산업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성과지향형 R&D 시스템 구축 등 국가 혁신인프라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인력 수요와 공급간의 양적ㆍ질적 간극을 줄이고,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할 핵심 산업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선점 및 미국, EU와의 FTA를 활용한 선진 시장 점유율 제고르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해외 물시장 국내 산업체 진출 지원
환경부는 2011년도 정책과제로 4대강 살리기 친환경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후 변화된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물관리 비전 및 중장기 물관리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국내 물산업을 육성하고 급성장하는 해외 물시장에 국내 산업체의 진출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노사문화 선진화
고용부는 민간차원의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규제완화, 대형화ㆍ전문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산,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상용형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정착 및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도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지자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뒷받침
총리실은 내년도 주요 핵심 정책으로 새만금 지역 내부개발을 본격추진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공분야 입찰담합 엄중 처벌
공정위의 내년도 핵심 정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법 적용범위 확대 등 하도급 법령 개정, 기술탈취 심사기준 마련, 서면계약문화 확산 등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중대ㆍ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법위반 재발을 방지키로 했다.
특히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가담자 고발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확대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PF부실 지속적 정리
금융위는 내년 정책 과제로 PF대출 부실 등을 지속 정리하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금융패러다임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