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리 아비타(Paris Habitat) 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파리 아비타(Paris Habitat)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1915년에 설립된 프랑스 최대 공기업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LHI)은 작년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 LH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파리 아비타와 공공임대주택 발전방안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 재원 조달, 공급 방식 다양화, 재생 연계 복합화와 같은 주제가 공동 관심사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한 연구 성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유럽에 만연하게 퍼진 주거 민영화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유지해 100세가 넘는 최장수 주거복지 대국이다.
프랑스는 현재 전체 국민의 17%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는 30%를 달성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파리에서는 인구 1500명이 넘는 자치구와 파리 이외 지역에서는 인구 3500명이 넘는 지자체는 이 강행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이는 소셜 믹스를 유도하고 중·저소득층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에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6일 LH 본사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는 상호간의 관심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 대응을 모색하는 첫 스타트였다.
박상우 LH 사장의 주도하에 참여한 경영진 20인과 프랑스 측 참여자 6인(파리 아비타 사장 고문관, 부사장 2인, 에스트 크레테이 대학교 부총장 등)은 소셜 믹스 실천, 새로운 모델 구상, 기존 주택 매입과 재생 연계 방식, 혁신적인 재원 조달,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용성이 떨어진 부지를 발굴해 재생하는 방법,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법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요 계층에게 보다 나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공급 목표 추진에서 필수 아이템이다.
LH 주거복지동 사업도 프랑스에서는 활발하다. 공급 확대를 위해 단지내 여유 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이 낮은 단지는 3~5층을 더 추가 증축하거나, 지상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부지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다.
박상우 LH 박상우 사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프랑스측과의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는 그러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생애, 프랑스 100년사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한·불(LHI-파리 아비타) 국제 세미나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