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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
"원자력 발전 가동률 정상화 촉구"
현재 원전 24기 중 정비·점검 등으로 10기 가동 중단
지난해 원전 가동중단 중 발생한 고정비용 1조4039억원에 달해
2018년 02월 12일 (월) 12:42:07 박기태 기자 park@cenews.kr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발전 가동률 정상화를 정부측에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줄곧 80~90%를 유지하던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지난해 말부터 급감해 올해 1월 역대 최저 수준인 57.5%까지 하락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에 가까운 10기가 정비·점검을 이유로 가동정지 중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단 중인 원전 10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계획예방정비, 격납건물 철판 등의 점검·보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원전 가동률은 불량부품 사용이 적발돼 최대 10기의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2013년(76.5%)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경주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2016년(79.9%)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이상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원전 가동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원전 정기검사 평균 기간은 지난해 75일의 2배 수준(142일)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고리 3호기(383일째 진행 중), 신고리 1호기(379일째 진행 중), 한빛 2호기(332일) 등 점검·보수에 300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2017년 3분기 원전 가동률이 2016년 대비 6%포인트 이상 하락하자,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1~3분기 영업이익(1조4070억원)은 동기(3조446억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지난해 원전 가동중단 중 발생한 고정비용만 1조4039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수원이 일시적으로 일부 원전 가동을 중단했을 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입은 손실은 9600억원에 달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저조한 원전 가동률은 한수원과 모회사인 한전의 손실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한 만큼 한전은 비싼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발전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한전 입장에선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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