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풀(POOL) 최대 250명, 내부위원 50% 이하 '가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부처 및 기관별(공사.공단 등) 턴키설계 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용되는 등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다만, 국방부와 지자체의 경우 기관 특성 및 지방분권 촉진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히 설계심의위원은 현행 1357명에서 최대 250명 정도로 축소돼 기관별 턴키심의 때 파견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통합 ▲내부 심의위원 비중 ▲입찰방법 심의 등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방부(특별위)와 지자체를 배제한 정부부처 및 공사.공단의 소속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중앙위 분과위원으로 통합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유관기관의 후보위원을 추천받아 구성ㆍ관리해 위원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턴키설계심의위원은 55개 기관별로 1357명이 활동 중이며 국방부(68명)와 16개 시ㆍ도(772명)을 뺀 나머지 517명의 위원을 국토부 산하 중앙위(현재 70명)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통합(중앙) 설계심의분과위원회 Pool(풀)은 기관별 턴키심의 실적 등에 따라 200~250에서 심의위원이 위촉되며 심의기관 자체 위원은 50%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설계심의시 위원 과반수 이상을 내부직원으로 위촉토록 해 기관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의 50%이하로 내부직원 위원을 구성해 공정한 심의를 유도키로 했다.
현행 위원회 임기는 2년이나, 1+1제도를 통해 1년 수행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들리면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수요 확대를 고려해 중앙위 전문분야도 현행 11개분야에서 20개로 확대 편성된다.
이에 따라 토목의 경우 ▲철도계획ㆍ궤도 ▲검수 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ㆍ통신 ▲농어업토목 분야가 신설되며 플랜트도 ▲기계 ▲공정 및 운영 ▲폐기물 ▲계측제어 등 9개 전문분야가 신설된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낙찰자 결정방식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방식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공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평가다.
지난 2009년 조달청 턴키 계약현황에 따르면 전체 110건 중 가중치 기준방식이 105(95.5%),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4건,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 1건 등으로 나타나 발주기관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대부분 가중치 기준방식이 적용됐다.
이 가운데 가중치 기준방식의 경우도 발주기관간 설계-가격 가중치 적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동일한 체육관 건립공사를 놓고 가격가중치를 경북도는 30%로, 강원도는 50%로 책정하는 등 발주기관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식이 제각각인 데 따른 일관성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건기연 이교선 본부장의 주제발표가 끝난 직후,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널 토론회에서는 ▲이현수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오정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장 ▲김근성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실장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송형진 한국건설경영협회 정책팀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욱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장 ▲조현태 LH공사 심사평가처장 ▲한경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관리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